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157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2나41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08나280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